'이상'을 꿈꾸는 '일상'주의자

트러블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세 언급 논란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세금인 듯 한데... 단어의 어원은 흔히 말하는 '상호주의', 또는 '상호호혜의 원칙'과 연관이 있을 듯 한데요. 

일단 네이버에서 '호혜주의'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앞서 사전에도 언급했듯이 트럼프가 말한 '호혜세'는 호혜주의에 입각한 호혜관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급한 트럼프의 '호혜세' 취지는 양국간 동등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무역증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 보다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한국, 중국, 일본에도 동일한 수입세를 부과함으로써 그간 한, 중, 일 삼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적자를 해소할 보복관세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상호호혜세 (Reciprocal Tax) : 자국의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대상 국가제품에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세금을 뜻함.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한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동률의 관세를 매김으로서 보호장벽을 더 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정 국가는 미국제품을 수입하는데 52%의 세금을 매기는 반면, 미국은 이들 특정 국가 제품을 수입하는데 그러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로 인해 미국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타 국가의 가격경쟁력만 안겨준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등 제품을 수입하면서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매길 경우, 당장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쉽게 결정내릴 사안은 아닌데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상대로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겨 압박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트럼트의 정책이 어떤 효과와 주변국에 타격을 안겨줄 지 관심이 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