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을 꿈꾸는 '일상'주의자

오늘도 역시나 생전 처음 보는 용어 발견...당황하지 않고 일단 또 알아봅니다.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Dismantlement의 약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의미함. 

미국이 과거 부시행정부 시절 북핵 사태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한 원칙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패전국에서나 사용할만한 용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음. 

북한의 핵개발폐기정책

CVID 원칙에 대한 최초 언급과 재 언급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북한에 요구함. 바로 이때 CVID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되었음. 

당시엔 이러한 입장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2004년 6월 23일 열린 3차 6자 회담에서부터 CVID 원칙을 좀 더 완화한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이후 2005년 7월 26일부터 개최된 4차 6자 회담에서는 CVID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2005년 4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CVID 원칙이란 표현은 변화되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다소 표현이 완화되기도 했음. 

그러나 최근에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의해 다시금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CVID가 공식적으로 다시 사용되며 언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