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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8 (월) News Clipping >

1. '절대 갑' 횡포 줄인다..자동차정비업 가맹 계약서 정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자동차 정비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원 ″보험사 제공 렌트카 배기량 절대 기준 안돼″

그 동안 운전자 차량 사고 시 보험사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대차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차량 사고 시 수리기간 제공되는 렌터카의 배기량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화 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첫 가동에 들어갑니다.

민간사업의 주체는 포스코ICT를 중심으로 한 5개 전문 회사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주 전기차 서비스란 업체가 진행하며,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제주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4. 택시 기본요금, 5년 뒤 4100원… 운전석엔 칸막이

국토부가 택시산업발전 종합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안 범죄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택시 기사 음주 측정 의무화 등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택시 요금도 2018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4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개선안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